2025년부터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법률과 제도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분야별 주요 내용을 시행 시기와 함께 상세히 정리하였습니다.
시행 시기 주요 내용
금융·재정·조세
2025년 1월 1일 혼인 세액공제 신설
2024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1인당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됩니다.
2025년 1월 1일 저축 소득공제 한도 확대
무주택 세대주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및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교육·보육·가족
2025년 1월 1일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
모든 고등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과목을 선택하여 학점을 이수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이 개편됩니다.
2025년 7월 1일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대해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자에게 해당 금액을 회수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보건·복지·고용
2025년 1월 1일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 사용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육아휴직 급여의 월 상한액이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2025년 2월 23일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기존 10일에서 20일로 확대되며, 사용 기한도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 시작에서 120일 이내 사용 완료로 변경됩니다.
문화·체육·관광
2025년 7월 1일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신설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자가 헬스장, 수영장 등 체육시설 이용료의 30%를 연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단, 개인 트레이닝(PT) 강습비는 제외됩니다.
환경·기상
2025년 5월 15일 | 수소연료 충전소 설치 기준 완화
수소연료 충전소 주변에 튼튼한 방호벽을 설치하면, 주변 시설과의 이격 거리 기준이 완화되어 도심 내 설치가 용이해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2025년 상반기 | 스마트 상점 지원 확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키오스크 및 서빙로봇 등 디지털 기기의 대여비 70%를 지원하며, 장애인·노약자가 사용하기 쉬운 제품만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토·교통
2025년 1월 1일 최저임금 인상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인상되어 월 급여로 환산 시 209만 6,270원(주 40시간 기준)이 됩니다.
행정·안전·질서
2025년 2월 14일 온라인 서비스 정기결제 금액 변경 시 소비자 동의 의무화
전자상거래에서 통신판매업자가 정기결제 대금을 인상하거나 무료에서 유료로 전환할 경우, 최소 30일 전(금액 인상 시) 또는 14일 전(유료 전환 시) 소비자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적 문제 해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각 제도의 시행 시기와 내용을 관련 부처에 확인하시어 소중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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